시책 제안 보고서

- 팀    명 : 군민의힘 (김수성-대표)

- 회 원 수 : 8명(민간회원 5, 공무원 3)

- 연구과제 :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해외 정책사례 연구

-군민의힘-

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

사업개요

❍ 위    치 : 봉화군 유휴부지(폐교 등) 일원

❍ 사업기간 : 2025년 ~ 2027년(3년간)

❍ 총사업비 : 3,000백만원

❍ 사업내용 : 농촌체류형 쉼터(구 농막)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여 도시민 유치 및 생활인구 증가 유도

□ 시책의 선정배경 또는 필요성

￭ 많은 지자체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·귀촌인에 많은 지원을 하고있음.

◦ 평생 도시의 인프라를 누리고 산 도시민이 귀농·귀촌하여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되돌아 가는 경우가 많음.

￭ 우리 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인구 증가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세가 극심함.

◦ 정주인구 증가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춘 시책이 필요함.

□ 사업 목적

￭ 5도2촌(평일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은 농촌에서 생활함) 문화 활성화로 봉화를 제2의 고향을 만들어 생활인구 증가 유도

□ 추진 계획

￭ 우리 군 유휴부지에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

￭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와 연계하여 주말 영농인구의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로 농촌체류형 쉼터 선도 지자체로 발돋움하여 도시민 적극 유치

□ 국내·외 사례 또는 정부정책 동향 등

￭ 일본에서는 ‘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그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인 ’관계인구’가 인구소멸시대에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.

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말, 휴가 등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세컨드하우스
(두번째 집)가 보편화 되어 집값을 주도할 정도임.

￭ 정부는 일명 ‘세컨드홈 특례‘라 하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 83곳(봉화 포함)에 주택 한 채(공시지가 4억원 이하) 주택 한 채를 더 구입할 시 1주택으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컨드하우스를 범정부적으로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육성 중에 있음.

￭ 정부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불법 농막 문제를 농촌체류형 쉼터로 탈바꿈하여 도시민의 5도2촌 활성화 정책 수립

□ 기대효과

￭ 도시민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로 인한 도농교류 확대

◦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주말 영농인구들이 농산물 구매, 농촌 관광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농촌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□ 조감도·전경사진·사례자료 등

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조감도 예시